일주일간의 프랑스의 교통파업과 시위 (2007.11.22)
-프랑스의 모든 교통기관들이 일주일째 파업 중이라면서요?
언론보도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프랑스는 지난 주 수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버스, 전차, 지하철, 전철, 국철, TGV 등, 거의 모든 대중교통수단들이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파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아직까지는 이 교통 파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파업을 하고 있나요?
새 정부인 싸르꼬지 정부는 철도, 시내버스, 전철, 지하철 등 교통기관 종사원 등, 일부 직종에게 적용되는 특별연금규정(주: 일반인의 경우 보통 재직 40년간 연금기금을 납입하고, 퇴직시에 가장 좋았던 20년 동안의 급여를 평균계산하여 평균급여의 80퍼센트를 퇴직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특별연금 규정은 재직 35년간 연금기금을 납입하고 퇴직 직전 6개월간의 급여를 평균계산하여 그 80퍼센트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을 개혁하여 적자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정상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노조가 반발하여 파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취임하자마자 중산층 이상의 재산세와 상속세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취한 이후, 사회적으로 저소득계층인 교통기관 종사자들의 연금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이 의외로 큰 것 같습니다.
-일주일 째 거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파업을 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물론 전면적인 교통 파업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과,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되자 일부에서 반 파업 시위가 있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모두들 자동차나 자전거를 갖고 시내로 나오기 때문에 출퇴근에만 5-6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인임대자전거가 톡톡히 제몫을 다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가 철도종사원, 버스직종의 특별연금규정의 내용을 발표하자 많은 시민들이 이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듯했으나, 교통종사자들의 파업이 진행과 함께 공무원과 교사들이 이 파업에 동조하여 지난 20일에는 파리 시내에서 연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계속된 유가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공무원과 교사들은 최근에 갑자기 떨어진 구매력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53퍼센트가 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싸르꼬지 대통령이 후보시절 <구매력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었는데, 취임 6개월 만에 구매력 문제와 연금문제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함께 시위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프랑스의 모든 대학은 국립이고, 등록금이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의 수능고사에 해당하는 바깔로레아 시험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엄격한 성적관리로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번에 싸르꼬지 정부는 대학총장이 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학자율화 법안에 만들었는데, 학생들은 이법을 시작으로 향후 프랑스대학이 사립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고, 대학이 입학시험을 치러 학생을 선발할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과를 폐지하여 직업교육장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국의 80여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0년전 쯤에도 프랑스에 대규모 파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4년간의 미테랑 대통령 집권 이후, 우파의 시락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야심차게 개혁을 시도했다가 40여 일간의 교통 파업으로 당시의 수상 쥐뻬가 경질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고용 관련법인 <최초고용제>를 입안했다가 당시 수상이었으며, 현 싸르꼬지 유력한 경쟁자였던 빌뺑 수상이 대선레이스에서 낙마했습니다. 따라서 싸르꼬지 대통령이 이번에 파업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이며 후보시절 야심차게 약속했던 우파적, 미국식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