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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방송이 창사 43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 가운데, 지방분권의 실체와 전망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는 <보도특집 '지방이 없는 나라'>를 방영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10월 19일과 26일, 금요일 밤 9시 55분부터 총 110분 동안 2회에 걸쳐 방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제1부 분권은 없다 분산만 있다'와 제2부 '분권은 글로벌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나뉘어 방영된다.
제작진(기획 강덕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정부의 브랜드인 지방분권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재정분권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의 명암을 현장점검을 통해 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의 삼위일체 재정분권 개혁과 행정단위 통합과제인 도주제 논의와 프랑스의 분권형 헌법 개정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회계감사원 도입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우리가 가야 할 제2기 분권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1부 분권은 없다 분산만 있다'에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제작진은 참여정부가 자랑스럽게 분권의 성과를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고 지적하고, 시장과 군수는 일 년에 수십 차례 중앙부처를 찾아 이른바 예산 앵벌이를 나서야 하며 심지어 중앙정부 예산을 따 내기 위해 멀쩡한 다리를 일부러 무너뜨리고 수해복구 예산을 타냈다고 고백한 전임시장도 만난다.
또 참여정부의 대표적 재정분권 정책의 산물인 '분권 교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과거 양여금과 보조금의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며, 권한 이양 명목으로 지방에 복지 등 엄청난 사무가 위임돼 내려왔지만 예산과 인력은 수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제2부 '분권은 글로벌 경쟁력이다'에서는 2005년 도입된 국가보조금 폐지,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교부금 축소 등 일본의 삼위일체형 재정분권 정책을 소개한다.
또한 이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호평과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재원 부담이 가중된다는 상반된 평가도 아울러 소개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에 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재정위원회를 통해 국가 예산 수립에 지방의 의견을 듣고, 지역회계 감사원도 설립한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전문화방송의 창사 특집 프로그램은 다채롭다. HD 특집 다큐멘터리 '그리움으로 기억되는 맛, 젓갈'과 '학교, 색으로 물들다'가 10월 5일과 12일 밤 10시 50분에 2주 연속 방영되고, FM라디오 '시대공감'에서는 '2007대선 충청인의 선택은?'이 특집으로 제작, 방송된다. 또한 '제2회 도룡골 아줌니 콘테스트', '특집다큐 수신제가 평음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한빛주간콘서트'도 열린다. 10월 12일부터 14일 까지 대전엑스포 공원 팡 갑천 특설무대에서 3일간 화려하게 펼쳐진다. 락 페스티벌로 열리는 첫째날에는 김종서, 체리필터, 마야 등이 출연하며 슈퍼콘서트로 열리는 둘째날에는 김장훈, 양파, 싸이, 이효리, 신혜성 등이 출연한다. 세대공감 콘서트로 열리는 셋째날에는 인순이, 혜은이, 전영록, 최성수 등이 출연한다.
10월 12일에는 '2007 한빛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는 대전MBC가 기획한 '제17회 금강미술대전 전시회'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려 대전 시민들을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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