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다산국가-프랑스,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⑨ 다산국가 프랑스

연합뉴스 | 입력 2009.12.14 08:03 | 수정 2009.12.14 14:46

 

직접지원.세금환급 혜택에 다양한 수당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가족정책에 GDP 3.8% 지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셋째도 낳을 거예요"
한 살과 세 살,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두 자녀를 둔 주현선(33)씨지만 셋째 계획에 대한 대답엔 거침이 없었다.

아이 세 명을 키우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그녀는 L전자 프랑스 법인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커리어 우먼'이기도 하다.

주씨는 "일과 두 자녀의 육아문제가 갈등을 빚는 일은 없다"며 "성공한 프랑스 여성들 중에도 세 자녀를 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과감한 출산 장려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린 모범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公) 보육시설 확충과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정부가 육아의 부담을 엄마와 나눠서 짊어진 결과다.

◇ 믿을 수 있는 보육기관..보육료는 국가 지원
주씨가 한 살배기 아들 반석이를 집에 두고서도 편히 출근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보모 '누누'가 있기 때문이다.

누누는 1년 이상 육아관련 교육을 받은 육아전문가를 일컫는 말이다.
주씨는 "누누는 단순히 애 봐주는 사람을 넘어 아이와 간단한 놀이를 하거나 학습도 제공하는 전문가"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주씨가 두 아이를 돌보는 보모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매달 2천100유로(35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625유로(106만원)는 세금 환급의 형태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육아 지원비도 다양한 수당 형태로 지급된다.
주씨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매달 보모 지원비 167유로,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울 때 받는 가족수당 123유로 등이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베이비시터 지원금으로 100유로가 지급된다.

환급비용과 지원수당을 모두 합하면 보육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1000유로(170만원)를 지원받는 것이다.

주씨의 큰딸 연서(3)는 반석이처럼 보모에게 맡기다 올해부터 인근의 공공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돼 유치원비가 무료일 뿐 만 아니라 학용품, 책 등 일체의 준비물도 모두 유치원에서 마련해 준다. 일 때문에 바쁜 주씨로서는 돈도 돈이지만 준비물에 신경 쓸 시간을 덜어줘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육아의 절반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남편과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을 초대해 함께 파티를 열만큼 가족친화적인 프랑스의 기업문화 역시 주씨가 가정과 일 모두에서 승리한 비결이다.

주씨는 "엄마 혼자가 아닌 사회 전체가 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며 "조만간 셋째 소식을 전해주겠다"며 웃었다.

◇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EU내 출산율 2위
프랑스의 출산 장려대책은 1993년 1.6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던 출산율을 2008년 2.02명으로 크게 높였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수당제도를 마련했고 일을 하면서도 자녀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에서 보육시설 제공에 나섰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물적 지원은 파격적이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3.8%(2005년 기준)에 해당하는 돈을 가족지원 정책에 쓰고 있다. 저출산 대책에 GDP의 0.4%를 쓰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가족수당, 영유아보육수당, 한부모수당 등 가족관련 수당의 종류만도 28개에 이른다.
임신 6개월 이후의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100%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하며 아이가 태어나면 탄생 축하금으로 864유로를 지급한다.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는 매달 172유로의 기본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2자녀 이상 가정에는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2자녀일 경우 월 123유로, 3자녀일 경우 282유로이며 4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159유로가 추가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워킹맘(Working Mom.일하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생후 3개월부터 세 살 미만의 아이를 맡는 '크레슈'(어린이집)는 시나 구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5세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은 대부분 100% 정부 재원으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누누라고 불리는 영유아 보모(assistante maternelle)가 되기 위해서도 지방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60시간의 의무교육도 필수다.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원하면 최대 36개월의 육아휴가를 쓰는 것이 자유롭고 출.퇴근 시간도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게 일반적이다.

손주용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프랑스 정도의 보육지원을 위해서는 대략 19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프랑스 정책은 늘 참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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