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없는 프랑스의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와 지방자치

 

 프랑스 상원은 <세나>, 상원의사당은 <룩상부르 궁전>이라고 부른다. 이 궁전 뒤에 아름다운 공원 <룩상부르 공원>이 있다.

 

 

한국에는 없는 프랑스의 지역대표형 상원과 지방자치(2007. 10. 4 대구 엠비시 월드리포트)

 -프랑스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상원이라는 것도 있죠.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국가 중에서 국민총생산 상위 15개 국가 중에서 양원제를 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중에서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를 열거해보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시아의 일본 등...

-프랑스의 상원sénat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프랑스 역시 양원제 국가입니다. 즉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하원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원이 있습니다. 하원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구분된 선거구canton별로 국민들의 보통직접선거에 의해 전국에서 579명을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전국 100개의 도 d?partement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원député, 지방의회의원 conseiller régional, 도의회의원 conseiller général , 시의회의원 conseiller municipal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즉 상원의원은 시의원, 도의원, 지방의원, 시장maire, 도의회의장, 지방의회의장 등의 지역대표들 중에서 간접보통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죠.  579명의 하원의원, 1870명의 지방의원, 4000명의 도의원, 142000명의 대표시의원 등 약 15만 명의 지역대표들에 의하여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348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셈입니다. 상원의원의 자격은 3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2004년부터 30세로 낮추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를 통해서 교체되며, 현재 임기를 6년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임기 9년의 상원의원과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이 섞여있는 상태인 셈이죠.

-왜 프랑스는 상원이란 제도를 설치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제정된 법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단원제로 법을 제정하면 단 한번에 법이 제정되지만, 양원제 국가의 경우에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만 하고 대통령이 공표합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라도 상원에서 다시 심의하여 필요하면 수정하거나 거부하여 다시 하원에서 심의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때문에, 단원제일 경우, 집권다수당에 의하여 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될 수도 있는데, 양원제를 택하면, 하원을 통과한 법을 상원에서 법조문이나 조항을 다시 수정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상원 의원들은 하원의원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상원은 하원의 급진적이거나 진보적인 법제정 경향을 견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원의 임기가 하원의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사원은 하원보다는 법을 제정함에 있어 여유를 갖고 검토하고 제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법을 제정할 때, 양원제를 택할 경우 하원과 상원을 거치면서 점진적이고,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 하원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라고 말한다면, 상원은 지역대표들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상원의원들은 시의원, 도의원, 지방의원, 시장, 도의회의장, 지방의회의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시, 도, 지방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며, 지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서로 다른 여건과 상화에 처한 도나 지역 출신으로서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조화롭게 화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원의원들이 하원의원들보다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네요?

상원의원들은 시, 도, 지방의 대표로서 지역의 어려움, 관심사, 지역의 요구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자신의 지역과 파리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원의원들은 일단 선출되면 주로 파리에 머무르지만, 상원의원들은 주중의 절반은 파리에 절반은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시, 도, 지방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상원의원들은 서로 다른 조건과 여건의 지역들이 지역 스스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에 의해 지역을 운영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 받고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