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개혁을 위한 아딸리 보고서(2008.1.24 대구 엠비시 특급열차)
교육개혁, 정부조직 개편 등,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대통령 인수위의 활동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프랑스도 침체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르꼬지 대통령이 예전 사회당 출신인 미테랑 대통령의 핵심보좌관을 역임했던 프랑스의 석학 아딸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작성된 아탈리 보고서가 23일 공개되어 오늘 그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석학 아딸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아딸리는 프랑스의 엘리트학교 <에꼴 폴리테크닉>에서 경제학을, <광산학교 Ecole des Mines>에서는 토목공학을, 파리정치학교인 .<시앙스포 Science Po>에서는 정치경제학을 공부하였으며, 프랑스 최고의 지도자양성학교인 <국립행정학교 Ena>를 졸업하고 공무원, 여러 학교의 경제학 교수를 역임하다가 1974년 미테랑 대통령을 만나 특별보좌관으로 미테랑의 경제, 문화, 정치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면서 현실정치에 참여했으며, 1991년 동유럽국가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부흥개발은행>을 창설하여 초대 총재를 역임하였으며,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기관인 플래닛파이낸스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1970년부터,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 환경 등의 인문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의 저술가로 약 50여권 정도를 출간하였으며, 그의 저서는 한국어로도 여러 권이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존하는 프랑스 최고의 석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번에 아딸리 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까?
2007년 8월 사르꼬지 대통령은 프랑스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석학 아딸리에게 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고, <프랑스 성장의 자유화 위원회>라고 명명하고, 위원회가 제안을 하면 정부는 이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위원회는 작년 10월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번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 2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번 보고서는 40여명의 위원들이 200페이지 분량으로 약 300개의 제안사항들을 1월 23일 대통령과 수상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교육, 은퇴, 주거, 사회통합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모든 학생이 중학교 1학년까지 불어, 읽기, 크기, 셈하기, 영어, 그룹연구, 컴퓨터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청년 고용의 증진을 위해 모든 분야를 동원하고, 모든 기업들과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매년 나이별, 성별, 출신국별로 청년 고용의 다양성 분포를 제출하게 한다.
3- 부모는 자녀들의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구의 수입에 따라서 각종 부담금의 가족당 요금이 차등화되어야 한다.
5- 향후 10년 내에 현행 행정구역인 도를 폐지하고 지방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으나 사르꼬지 대통령은 즉각 프랑스의 도제도는 역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안은 거부하였습니다.
6- 국가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대금 지불기간을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7- 매출액이 연 5만 유로((한화로는 약 7천만원 정도) 이하의 기업은 모든 간접 세금의 10퍼센트를 감해주어야 한다.
8- 저소득층이 국민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이동을 쉽게 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의 학생, 예술가, 연구원, 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정책을 유연하게 하여 국제적 이동을 쉽게 해야 한다.
9- 2009년까지 공공비용을 국내 총생산의 1퍼센트 미만으로 줄인다.
10- 약사, 택시, 수의사, 미용사 등 특별자격조건을 규정하여 진입을 어렵게 하는 분야의 자격규정을 없애 완전 경쟁화한다.
11- 노동조합과 기업주간의 문제는 협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노동계약을 준수하되 상호간의 우호적인 파기를 보장해야 한다.
12- 유통업, 호텔업, 영화 등의 개업을 자유화하고 가격도 완전 자유화해야 한다.
13- 기업은 분야별로, 또는 다수결로 동의에 의하여 법적 노동시간을 위반할 수 있어야 한다.
14- 선거는 쿼타에 의하여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15- 공공 서비스 요원은 상급자에 의하여, 또는 사용자에 의하여 평가 받아야 한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내적, 세계적 상황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프랑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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